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지원금액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이번 행정예고는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진행되며,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대상, 신청 방법 등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긴급복지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혜택 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아래와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1,833,500원) 인상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금액인상안(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금융재산 기준안(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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